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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연합훈련 문서부터 암호장비까지 관리 부실 심각

군 장성 17명, 군사기밀 방치 적발


【STV 신위철 기자】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 문서를 책상 위에 둔 채 퇴근한 군 장성들이 국방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방 기강 해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 육·해·공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를 대상으로 2025년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비밀문서·암호장비 관리 부실로 육군본부 6명, 해군본부 3명, 공군본부 5명, 해병대사령부 3명 등 총 17명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인사에 반영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육군본부에서는 소장급 장성이 Ⅱ급 비밀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 사후 검토 회의자료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준장급 장성은 Ⅲ급 비밀인 특정 부대 정찰용 무인기 긴급보강 계획 자료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 적발됐다.

군사기밀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으로 나뉜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Ⅰ급 비밀은 반드시 이중 금고형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Ⅱ·Ⅲ급 비밀 역시 이중 잠금장치가 된 내화성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들도 Ⅱ·Ⅲ급 비밀문서와 Ⅲ급 비밀에 해당하는 암호장비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군사기밀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국방부가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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