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핵심 증인 전원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4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증언 청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곧바로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경위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회의의 상당 부분은 서로를 향한 정치적 비판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사법부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13일·15일)로 확대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 외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요건과 절차 없이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 논의와 정치공방이 뒤섞이면서 실질적인 사실 규명보다는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향후 국정감사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책임 요구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핵심 증인 전원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4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증언 청취는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는 곧바로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경위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회동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회의의 상당 부분은 서로를 향한 정치적 비판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이후에도 사법부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정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13일·15일)로 확대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 외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요건과 절차 없이 청문회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 논의와 정치공방이 뒤섞이면서 실질적인 사실 규명보다는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청문회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향후 국정감사와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책임 요구 사이에서 국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