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위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다.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되고, 새로운 이원적 체계가 마련된다.

경제 부처 개편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을 전담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예산·기금 편성과 집행,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 관리까지 총괄하게 된다. 또한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 정책의 재편도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어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전담 본부장이 신설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개편된다. 국가 정책 집행과 데이터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안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개혁을 비롯해 경제·과학·환경 등 국가 주요 기능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