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의 구체적 집행 내역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집행된 예산 14억6천여만 원 규모로, 일자별·항목별 내역까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23일 보도자료에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했다”며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공개를 명령한 판례를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대통령실이 업무추진비 유형별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일자별 집행 내용을 포함해 한층 구체화된 정보를 공개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 집행액은 총 4억6천422만6천 원이다. 이 중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천802만5천 원(34%),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천845만2천 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천700만8천 원이 사용됐다. 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5천222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5천854만1천 원)에도 쓰였다.

업무추진비는 9억7천838만1천421원이 집행돼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에 2억7천990만4천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3억5천375만3천460원, 기념품·명절 선물·경조 화환 등에 3억4천472만3천180원이 쓰였다. 특히 군 장병 격려용 간식비로 치킨 구입에 996만 원이 지출된 사례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특정업무경비는 1천914만1천980원이 집행됐다. 세부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에 279만6천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에 1천634만5천400원이 사용됐다. 일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돼 미집행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