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5일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을 주제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의제와 맞물려 법원 내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첫 사례다. 회의는 줌(ZOOM)으로 열리며 오프라인 병행 여부는 추후 정해진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미 내부 토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 내부망에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 권리 구제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급격한 증원은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신중론이 병존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과위는 “추천위가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장 배제, 대법원장 위촉권 축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회의 절차와 추천 경위 공개, 녹음·속기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65개 법원 대표 법관 126명을 비롯한 다수 판사가 참여하며, 논의 결과는 향후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