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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수세에…사법부 정치개입 본질 부각

"번갯불 파기환송이 대선 개입" 프레임 전환…의혹 제기 의원 해명 요구도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 이후 당사자들의 공식 부인으로 곤란한 처지에 몰리자, 논점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문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혹 자체의 진위 공방으로 흐르며 사법 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당은 의혹을 확대하기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불신 문제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왜 그때 그렇게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선거 한 달을 남겨둔 이해할 수 없는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들어온 것이고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 및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책임은 오롯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회동 의혹을 공개했던 서영교 의원은 "최초 제보는 유튜버가 아닌 국회의원에게 받았다"며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자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로 쓰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 사건이며 '번갯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가 진짜 이름"이라며 "조희대 사건의 또다른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회동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AI 제작설'까지 나오며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지도부는 의혹 자체에서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의혹 제기 책임론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근거 등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은 "의혹이 가짜뉴스처럼 취급되는 상황"이라며 "서영교·부승찬 의원뿐 아니라 이를 키운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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