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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폭증하는 무연고 사망자, 국가지원 필요하다

現 지자체 조례 의존은 인력·예산 한계 뚜렷


【STV 김충현 기자】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 국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도 3613명에 달하면서 사상 최초로 6천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의 실장은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 시신 안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면 이 같은 현상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경제난 가중으로 인한 연고자의 시신인수 포기 때문이다.

연고자의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거부 비율은 2020년 70.7%에서 지난해 8월 기준 76.2%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모두 지자체에서 치르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공영 장례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책정하고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예산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위한 예산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도와 시군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총 160만원(도 30%, 시·군 70%)를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장례 비용은 250~300만원에 달해 부족한 금액을 메우느라 쩔쩔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사자복지 차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문제이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편성은 껄끄러운 문제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예산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우선순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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