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축소‘가 사실상 북한 핵무기의 축소를 의미하는 군축으로 해석되면서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입지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18일 제기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인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개발 프로세스를) 중단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소개했다.

이러한 구상은 북핵 능력을 단숨에 폐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논했던 2018년의 비핵화 구상과는 다른 접근이다.

북한이 일부 핵 능력을 폐기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반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단계적 접근법(스몰딜)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구상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같이하는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부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왔다.

미국의 비핵화 구상이 군축을 전제로 ‘스몰딜’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힘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협상이 중간에 틀어지거나 항구적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협상만 중단될 수 있다.

북한이 ‘적당 수준의 보상’을 받고 협상 테이블에 철수해 경제적 소득 및 핵보유국 입지 강화라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의식한 듯 ”로드맵을 만든다고 해도 도식적인 것이지 현실에서 유용한 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건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