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외교·안보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와 조직 개편을 옹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외교 참사’와 ‘독재적 발상’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고 내란으로 땅에 떨어졌던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며 남북 관계도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한민국 운명을 개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외교·안보 환경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한미 동맹이 약화한 탓”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 동맹을 강화했다면 지금의 불확실성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통상 협상은 성과 없이 선전과 홍보만 이어졌고, 대북 정책도 현실성이 없는 개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외교 공방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를 “실제로 거둔 것이 없는 외교 참사”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김 의원은 “내란 사태로 무너진 동맹 탓에 준비가 부족했다. 전 정부가 협상조차 나서지 않았던 비자 문제를 이제 책임지고 풀겠다”고 반박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박 의원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헌이며, 기재부 분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밉보인 부처를 없애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최고위원도 “예산·금융·사법권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일극 체제 개편”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내란을 청산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개편은 필수”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야당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도 “검찰청 해체는 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개혁”이라며 기재부 권한 분산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토론회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열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