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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장 압박하며 여론몰이 하는 與

연일 자진사퇴·탄핵 압박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를 겨냥한 여당의 공세가 최고로 치닫고 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여당이 주장했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하고 나선 것이 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세를 펴고 있다.

자진 사퇴와 탄핵 카드를 꺼냈고 특검 수사를 거론하며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17일 법무부를 방문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위를 이끄는 한준호 위원장은 “검찰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죄를 덧씌우고 권력자에 부역해서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찰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위는 그간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다”라고 발언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법무부 조사에서 일부 사실과 부합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적 공세로 급물살을 탈 분위기다.

법무부는 “수용자·교도관의 진술과 출정 일지를 근거로 이화영·김성태 등 공범들과 검사 등이 연어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별도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와 탄핵 가능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으며 특검 수사까지 촉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권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이 있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언질을 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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