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월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약 4개월 간 시민이 서울시에 직접 접수한 대부업·다단계·성매매·취업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사례는 총 7,816건으로 나타났다.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를 7대 분야로 선정·집중 관리하는 것으로서 경제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전자상거래가 6,445건을 차지해 전체 신고 중 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매매(892건), 부동산(190건), 대부업(120건), 취업사기(80건), 다단계(59건), 임금체불(30건) 순이다.
각 민원은 온라인(142건), 눈물그만(63건), 120다산콜센터(147건), 소비생활센터(76건), 전자상거래센터(7,38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을 카드결재를 통해 구입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기다리라는 똑같은 답변만 되돌아온 사례 등이다.
이처럼 접수된 민원들은 상담 및 피해구제, 관계기관 이첩 등을 통해 총 7,816건 중 51건을 제외한 99% 이상인 7,765건이 처리완료 됐다.
처리 완료된 유형별 민원은 제도문의·일반상담 등 단순민원 처리 5,376건, 제품 교환·반품 민원 등 피해구제 처리 2,268건,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조사가 필요해 관련기관으로 이첩한 민원 77건, 업체 및 관계자의 처벌이 요구되는 민원 44건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했다.
시는 민원 처리를 통해 20개 업체를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성매매 관련자 20명 검거 또는 입건, 성매매 유해사이트 269개소 폐쇄 등을 경찰청과 합의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원다발 20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및 이자율 위반 등으로 과태료 2건(250만원), 행정지도 8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앤캐시·○○머니 등 4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 ’의 지난 4개월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는 21일(월) 11시 5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간담회장에서 진행되며, 이 자리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민간단체, 법조계, 학계 등 총 24명이 참석한다.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는 서울시‘민생침해근절대책 TF’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및 시·구 공무원 등의 참여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제1차 ‘ 민생침해근절 민·관대책협의회 ’시 민·관대책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는 온·오프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구축과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전예방 활동과 병행한 서울시·자치구,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수시 또는 정기적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주부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경력 단절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구성된‘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대책반별로 활동에 들어가 생활정보지, 전단지,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 현장조사,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및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까지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눈물그만’ 및 120다산콜센터를 통한 전화접수 및 시청 다산플라자내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방문접수도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1명을 약 두달 동안 검찰에 파견해 민생침해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등 민생침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사금융(민생금융범죄) 피해 신고접수 및 합동단속을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단속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식품위생, 원산지, 공중위생 및 의약 등 6대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12월 해당 법률의 개정을 요청,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다.
아울러 시는 6월부터 대시민 ‘경제교육 프로그램’ 시행의 일환으로 서울 YMCA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 시민생활 그린 존 프로젝트’ 등 대책반별 피해예방 및 재무금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법률구조 상담에서 금융·재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사후구제시스템 강화함으로써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합동단속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시민 피해사례 사안별 중요도를 감안해 하반기에는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하에 5대 권역별, 장소별, 계절별로 단속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더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민생침해 분야별‘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정신보건센터’,‘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희망온돌 프로젝트’로 구축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틈새계층지원사업’,‘신용 Re-Start’타 실·국·본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의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 이후 시민들의 어려움 호소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며 “서울시는 관계기관, 시민과 협력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협의회와 협력으로 서민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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