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심 코앞으로…비명계 속도 빨라질 듯

2025.03.25 09:41:50

피선거권 박탈형 때는 사법리스크 극대화


【STV 김충현 기자】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다.

재판 결과는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도 유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을 경우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한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게 되고, 이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결과가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입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와 당내 경선에 나설 비명계 주자들은 2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비명계는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일단 이 대표를 향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비명계들은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 지도부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이 대표의 운명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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