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안까지 논의키로 했다.

집값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리며 ‘세금폭탄’에 대한 경계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박완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고 고령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당청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님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의 정반대 정책 추진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는 유지하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책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용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도 2년 전에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하다 민심이 악화되자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철학도 소신도 인형뽑기처럼 그때그때 고를 수 있다면 정치란 참 편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