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병화 한은 전 부총재(당연직 금통위원)가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따라 당분간 한은 금통위의 6인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은 부총재 인사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석인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열리는 금통위도 부총재 없이 6인 체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금통위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7차례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에는 약 2년 가량 6인 체제로 운영된 적도 있다.
금통위가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생기는 등 대내외 변수들이 늘어 금통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금통위 위원 중에서도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장기간 지속돼 온 저금리 기조의 변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선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7인 체제에서는 4대 3으로도 의결이 가능했지만 6인 체제에서는 적어도 4대2 구도가 돼야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 그만큼 금통위의 안건 통과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부총재 인선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통위가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화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 금통위원들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원인 동시에 총재와 금통위원 간 의견 조율을 하고, 한은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한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은 부총재는 금통위원인 동시에 총재와 금통위원 간 의견 조율을 하고, 한은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한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한은 부총재보인 김민호·윤면식·임형준 부총재보와 부총재보 출신의 서영경 고려대 초빙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부총재는 한은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는 통상 단수 보다는 복수 인사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청와대에 부총재 후보를 추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에 관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부총재 인선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