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상조 때리기에 골몰했던 국회 정무위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80억원의 선수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해 유용하거나 43억을 횡령해 잠적하는 등 상조업계에서는 선수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머지, 해피머니상품권, 티메프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 생각해볼 때 상조업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자금이 어려워진 상조회사가 의무 예치금에 손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예치하는 선수금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호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선수금은 예보에 보험료를 내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관리하면 되지 않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감독을 위임할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 (해당) 아이디어들을 반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티몬과 위메프 등 대형 오픈마켓의 문제점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상조업계는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예치기관에서 회원들에게 선수금 절반을 보상해준다.

뿐만 아니라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미 가입했던 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상조업계에 소비자 보호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상조업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묻지마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규제를 타파해 업을 진흥 시키는 역할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