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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실질적 비핵화→대통령 ‘담대한 제안’ 준비 지시

서해피살·어민북송 언급 없어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계획)’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대북정책의 개념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단계별로 제공되는 대북 경제 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이 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기구로,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거세게 공방전이 오고가는 이슈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서 야당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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