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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당국, 민생안정지원정책으로 "8000억원 지원"

취약가구·한부모가족 기저귀·분유 등 부담 경감


【STV 김민디 기자】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전세계 물가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엄중한 물가여건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서민 생계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 8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에 약 4800억원, 식료품 할당관세 추가 지원에 약 3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예산 이용 등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내놓은 정책 과제와 결을 같이 하면서도 그 폭과 대상을 확대했다.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고 농가에 도축비와 사료비를 지원해 시장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감자와 마늘·양파, 무·배추 등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불안한 농산물을 조기 방출하고 8~9월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등 가격이 계속 오르는 수산물 일부는 상시 방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입부담을 경감한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기저귀의 경우 월 6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올린다.

또한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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