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 원 구성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 권한쟁의 심판 취하 및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출범을 요구했지만 이를 수락할 경우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의결 강행 카드까지 꺼내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면서 “검수완박 합의는 이미 파기됐고 파기된 합의를 이행할 이유도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및 상임위 배정이 지연되더라도 조건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긴급 중진회의를 통해 3선 이상 중진의원들에게서 “민주당의 조건에 굴복말고 협상하라”는 말도 이끌어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거쳤음에도 원 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 이행’을 고리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출범시키되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고 역제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원 구성은 수포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