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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로 직접 화답

“물가 안정 위해 가용 수단 총동원”


【STV 김민디 기자】 대통령은 지난 30일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림자 규제’ 철폐를 언급했다. 법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행정 관행 등 비명시적인 규제를 선제적으로 거둬야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손실보상 추경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대통령은 이에 대해 "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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