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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검수완박 정국 폭발

檢반발도 거세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검수완박’ 정국이 폭발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지명하자, 민주당은 자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한 부원장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고, 한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강으로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데다 검찰 또한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권 교체기의 모든 이슈를 검수완박이 빨아들이는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검찰을 없애자는 거냐”면서 검수완박을 결사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 구상을 내놓으라며 강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14일 한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검찰개혁 입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입장을 언급하고 “개혁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밀어붙일 뜻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인 이번 인선 발표로, 민주당이 왜 시급하게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짓고자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밖에 없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지민완박(6·1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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