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2021년 6월 2일(수)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회계(보건복지부), 복권기금(기획재정부), 범죄피해자지원기금(법무부)이 각각 지원해오던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는 결정을 했다.
그동안 아동보호예산은 각 담당 예산부처의 기계적인 예산분배에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기존의 아동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피해는 아동에게 돌아갔다.
2020년 10월부터 본격 실행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수년간 분리됐던 사업과 예산 담당부처가 이제라도 일원화된 점은 다행이며, 체계적인 아동보호체계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심적인 역할과 긴밀한 범부처 간 협업체계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예산 일원화 결정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관련 사업의 예산증액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긴 시간 동안 이번 결정을 위해 노력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연대단체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관계 공무원 및 20대 국회 김명연, 심기준, 김순례, 윤소하 의원, 21대 국회 남인순, 윤후덕, 이광재, 이원욱, 맹성규, 최혜영, 강선우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