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4 (토)

  • 구름많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2.6℃
  • 구름조금서울 -1.6℃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3.1℃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6.4℃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조금보은 -2.4℃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 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예외조치: 1.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2.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3.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 범위: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된다.

·경과조치: 2020년 1월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향후 조치 계획

1월 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 대책, 12·16 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또한,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

더보기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메시, 다음 월드컵도 나가나?…“상황 지켜볼 것” 【STV 김충현 기자】지난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생애 최초로 우승한 리오넬 메시(36·파리 생제르맹)가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메시는 3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음 월드컵은 나이 때문에 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하지 않았다. 메시는 월드컵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난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우승이라는 기쁨을 만끽한 메시는 “월드 챔피언 자격을 누리고 싶다”면서 당분간 대표팀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3년 뒤 개막하는 2026 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개최 월드컵에 대해 메시는 “다음 월드컵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서 월드컵 출전 여부는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보낼지에 달려 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메시와 함께 우승을 경험한 리오넬 스칼로니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은 다음 월드컵도 메시와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칼로니 감독은 지난 1월 스페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시는 다음 월드컵에도 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스칼로니 감독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