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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토교통부,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민자도로센터 홈페이지 내 조회 페이지 구축은 2019년 말, 통합 조회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은 2020년 부터).

한편 동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의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하여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묘지도 사람하기 나름?...추모공원으로 대변신은 무죄 지난 추석 때 어머니의 묘를 찾은 A씨(59, 서울)는 깜짝 놀랐다. 성묘 차 추모공원을 찾았는데 예전의 ‘공동묘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어머니를 모셨던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려하던 공동묘지가 추모공원으로 변모하면서 사람들에게 한층 친숙해졌다.‘공동묘지’라고 하면 일단 공포 이야기의 소재로 다뤄질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다. 밤이면 죽은 자들이 돌아다닌다는 풍문까지 겹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매장보다는 화장, 그리고 자연장을 택하면서 공동묘지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추모공원으로 진화하고 있다.추모공원에는 자연장을 마련해 디자인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기존의 매장 방식으로는 봉분을 쌓아 누가 봐도 ‘묘지’ 느낌이 강했지만 자연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기존의 숲과 다를 바가 없다.명패가 있어 추모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시간을 보내다 간다. 추모와 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까지 산책을 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자연장지는 사용료도 저렴하다. 또한 추모공원 입구에 카페도 설치하고 멋들어진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끈다.일부 추모공원에서는 음악회까지 개최하며 추모객과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