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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자금에 궁박한 자와 결탁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 질서를 훼손한 것이며, 현재 관련한 자료를 은폐한 의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부정거래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이런 작태는 최근의 삼바사태에서 보여준 금융위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현재 금감원의 징계같지않은 징계조차도 금융위의 비호, 유착된 모습에서 증선위의 향후 어떤 조치도 믿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금소원은 고발조치를 한 것이다. 향후 증선위에 어떤 조치 이후에도 금융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금소원은 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감원이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사실상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하면서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하여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범죄 행위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금융사로서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본 건과 관련해서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모의 등의 행위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와 같은 금융관료 등이 비호·유착세력으로서 유·무형의 행위가 존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도 삼바사태처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한투와 금융위·금감원을 압수수색하여 자본시장의 검은실체를 신속히 밝혀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금소원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 ‘뇌짱으로 삽시다’ 출간 한울내과 김상목 원장이 “한국병 어떻게 고칠 것인가” “뇌짱기질에서 배짱기질”에 이어 “뇌짱으로 삽시다 –21세기 자아혁신의 길”을 출간했다. “뇌짱”이란 단어는 필자가 25년 전 창안해 낸 어휘로 저자는 ‘뇌짱 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자기계발은 물론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뇌짱을 통해 우리의 자부심을 구체화하고 뇌짱운 동을 의식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말하는 뇌짱은 '배짱보다 한 차원 높은 자아와 자부심'을 뜻한다. 그는 뇌짱으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의식개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자아심리학이 말하는 자부심에 찾는다. 이 책에서 모두가 자아평가를 통해 자아 수준을 제대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자아능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참된 자아와 자부심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참되고 강한 자아와 자부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이어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성찰하고 긍정적 요소를 정리하고 자아와 자부심의 원리를 기초로 시야를 넓혀 역사와 문화인식을 돌아본다.


보람상조,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가자 모집 보람상조는‘제5회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참가자를 모집한다고14일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오는4월6일부터7일까지 이틀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문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경기 종목은 남녀 각각 개인단식과 개인복식,단체전으로 나뉜다.대회 첫날인6일에는 전종목 개인전 및 실버부(만60세 이상)단체전이, 7일에는 전종목 복식 및 단체전이 펼쳐질 예정이다.보람할렐루야 탁구단 선수들 외에도 외국선수단 선수들도 일부 참가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3월23일까지‘아이핑’홈페이지를 통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다만2016~18년 기준 전국오픈대회 개인전 입상자는 부수를 상향해 신청해야 하며,단체전 신청 시 개인전에 필수로 참가해야 한다. 단체전에는 우승60만원,준우승40만원,동3위20만원,개인전에는 우승30만원,준우승20만원,동3위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기존 대회에 비해 시상 범위가 확대돼 개인전과 복식8강 진출자에게도 상품을 증정하며 경쟁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탁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즐겁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며“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