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와 수사는 부실검사와 부실수사로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과거의 모습, 즉 권력과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 것이 한계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극히 표적 검사와 수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며 이런 검사와 수사는 다시는 없어야 할 적폐이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사·수사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어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는 점에서, 은행권 등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자신들의 성과를 보이려는 사안으로 둔갑시키다 보니,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지주사 회장을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모범기준으로 처리해 왔다.
다시 말해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구조적, 관행화된 불법적 행위를 특정 지주사 회장 등을 겨냥한 개인적 범죄행위로 몰아가려는 금감원의 검사와 진행이 은행권 채용비리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볼 수 있다. 채용비리의 본질을 깊이 파헤치기보다 은행권의 일부 경영진만을 겨냥한 검사가 결국 부실검사와 편파검사라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실행해 왔다는 점에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이 누차 언급한 것처럼 특정은행, 특정인사를 겨냥한 검사로서 접근하지 말고 은행권 전반의 공정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전혀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사건 당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채용비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배구조와 연결하는 등 금융수장으로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것만 보더라도 금융당국이 얼마나 한심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무능한 금융수장들이 채용비리를 정치공학적 금융비리로 둔갑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한 것이다.
최근 은행업계를 대표한 은행연합회가 채용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사실상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당국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과연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채용비리의 검사를 얼마나 황당하게 접근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책이라면 향후 채용비리에 대한 관련 임직원 등의 책임과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여론 면피용 대책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번 채용비리 수사에서 채용서류가 없다든가, 로그인 등 증거들이 삭제됐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채용서류 보관기한은 10년, 컴퓨터 자료는 삭제 불가, 채용당시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 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책의 기본일 것이다.
이런 실천적이고 확실한 신뢰를 주는 조치는 없이 단순히 ‘할 수 있다’라는 몇가지 언급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이런 대책만 보더라도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기는 했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사회에 확실한 신뢰를 주기에는 아주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이 이런 시각으로 채용비리를 보았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금융인식의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들 기준대로 멋대로 검사하고, 어설픈 검사 자료로 고발도 아닌 수사의뢰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아직도 바보 취급하며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겨냥한 인사들이 무혐의 등을 받으면서 부끄럽게 되었다.
검찰수사는 어떤가? 검찰이 밝힌 중간수사 발표는 사실상 최종 발표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핵심사항에 대해 다 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발표에서 보듯이, 거대한 범죄행위처럼 인식된 은행권의 채용비리를 인사부장 정도의 몇 명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듯 한 것을 보면 수사자체도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수사했다면 관련 수사 건 즉, 금소원의 형사 고발건 등이나 이에 적시된 사안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없이 1차수사 발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하려는 듯한 것은 아직도 검찰의 행위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
검찰은 이제라도 금소원 고발건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인지수사라도 하여 사회 전반의 채용비리가 근절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불공정한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야말로 현재의 금융위·금감원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금감원 등 부실검사, 표적감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