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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선수금400억원 이상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 마련

프리드·좋은·교원 등 6개 은행예치-지급보증 업체와 진행…“3월 안에 제도 윤곽 나올 듯”

공정위, 은행예치-지급보증 업체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 마련

프리드·좋은·교원 등 6개 업체와 진행“3월 안에 제도 윤곽 나올 듯



공정위가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하고 있는 업체들과 소비자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교원라이프·라이프온·경우라이프·휴먼라이프 등 6개 업체와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6개 업체는 은행예치나 지급 보증 등으로 선수금을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 10개 업체 대표자와 논의 끝에 6개 업체와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업체는 제도 마련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재향군인회상조회, 예다함, 디에스라이프, 평화드림 등이다.

 

이번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와 같은 시스템이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으로 돌려 받으면, 그 금액으로 상조업체들이 장례를 치러준다는 개념이다.

 

공제조합에 속한 업체이 폐업할 경우 공제조합이 50%를 보상해주고, 안심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막는 제도로 연결해줬지만 은행 예치나 지급보증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이 어려웠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27<상조장례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상 업체 선정은 재무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 선수금 400억 원 이상 업체를 접촉했다면서 선수금을 은행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업체만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한상공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사에 들어간 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참가하지 않은 4개 업체는 하겠다, 하지 않겠다 답변이 없는 상태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태스크포스) 성격을 띄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9년까지 신청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를 보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9년 이후에 어떻게 제도를 운영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공통으로 개발하는 상품의 윤곽은 3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홍 과장은 상조 사업자단체가 있으면 거기서 (이 제도를) 주관하면 되는데, 특별한 주관이나 주최는 없다면서 공제조합은 50% 예치금을 조합이 관리하지만 저희는 50% 금액을 피해보상 받은 소비자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서비스를 받을 때 보상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제조합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이 폐업할 경우 큰 피해를 보기도 했던 소비자들은 공정위의 소비자 피해보호 대책으로 인해 어느정도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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