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18일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관계부처 이행점검TF'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0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최초 시행 후, 해당 조치가 지난 15일과 17~18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등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에서 2022년까지 국내 감축 3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산업·수송 부문 등 미세먼지 주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저감을 위한 관련대책의 이행상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응급조치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4회 시행돼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2부제에 참여했고 공공기관 운영 146개 사업장, 388개 공사장의 운영을 단축·조정했다.
또 봄철·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지난해 10월부터 7주간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 등을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중 7720건을 적발하고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고농도 발생시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중점 특별단속과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 활용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차 운행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