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여당이 중점 과제로 꼽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이 신속 처리를 주장하는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도 논의의 장에 오를 예정이다.
단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제시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여야, 각 정당간 이견이 첨예해 임기국회 회기내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세를 몰아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현안브리핑에서 "국회는 12월 임시회야말로 촛불민심이 원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인 크레인 사고에서 또 다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안전 입법이 시급하다"며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한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 민생·복지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중점 법안을 열거했다.
아울러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할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혁 역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도 촉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116석)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각각 '좌파의 사법기관 장악', '대북 무장해제'라는 반대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 180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후임으로 강성 원내지도부가 선출돼 야성(野性)을 강조하면 향후 의사일정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공수처 설치에는 찬성하지만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이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한국당이 여당 시절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자치단체에 세제와 인력 등을 지원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에 긍정적이다.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연대를 출범하면서 이 두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 특정 부처에 초법적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5·18 특별법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동으로 공영방송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에 우려를 표시한 후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여소야대 정국, 국회선진화법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여야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중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 임시국회 기간 여야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