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큰그림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분배를 강조한 소득주도성장 대신 성장에 방점을 둔 혁신성장이 강조되면 무게중심이 성장에 실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면 결국 소비 여력이 늘어나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수요 증대 위주의 경제전략이다.
이에 반해 혁신성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을 발굴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근로자 소득도 늘어 구매력이 커져 공급 측면에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성장론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강조해온 대표적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김 부총리는 6월 15일 취임 당시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하라”며 경제 부처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임을 재확인 시켰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강조되면서 벌어졌던 '김동연 패싱' 논란도 차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줌으로써 난처했던 경제부총리의 발언권이 살아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경제가 분배나 복지만 갖고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인식을 (청와대가) 갖고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시사했다.